기후변화센터

 

지식네트워크팀 이주희 연구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란?

 

 

@ukcop26.org

 

 #1.5℃를 위해 이제 2030년을 준비해야 할 때  

 

 이번 총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하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것을 제1순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의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파리협정 제4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후퇴를 막기 위한 전진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략이 담긴 NDC를 제출해야 한다. 2021년 7월 기준 191개의 당사국이 NDC를 제출하였고, 이는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3.1%에 해당하는 52.4 Gt CO2 eq를 포괄한다.

 현재 제출된 NDC가 실제로 이행된다면 202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4.8 Gt CO2 eq(1990년 대비 58.6%, 2010년 대비 15.8% 높은 수준)이며, 2030년은 약 55.1 Gt CO2 eq(1990년 대비 59.3%, 2010년 대비 16.3% 높은 수준)이다. 즉, 2010년 대비 2025년, 30년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IPCC가 제시한 1.5℃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이다. IPCC는 지난 2018년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배출량 45%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6년 제출된 NDC와 2021년 제출된 NDC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범위. 지난 5년 동안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2016년 NDC에 비해 2021년 현재 NDC 예상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감소가 아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UNFCCC, 2021.09.17)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도 드리운 코로나19의 그림자

 

 COP26이 향후 10년,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있는 한편, 우려 섞인 시선 또한 존재한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75%는 고소득, 중상위 소득 국가들이 쓸어 담고 있다. 반면 백신 접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56개국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G7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백신 기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격차를 메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선진국이 보여준 백신 이기주의는 COP26에서도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어서 전 인류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자국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팬데믹에 허덕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선진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도, 여유도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을 지닌 선진국들의 기후기금 조성 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2009년, 선진국들은 코펜하겐 합의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여금을 연간 1,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들며 2021-22년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을 GNI 대비 0.7%에서 0.5%로 삭감하기도 하였다.

 

2019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기금 규모는 796억 달러로 1,000억 달러 마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COP26, 인류에게 희망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기후정의는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도 더욱 취약하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된 의제이다.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지닌 개발도상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있어 훨씬 탄력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위기 앞에서도 각국이 겪고 있는 고통의 양상과 규모는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OP26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전 세계가 함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국의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기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이번 총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독특한 배경을 가진 국가로서, 중간자의 위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양측의 간극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과연 세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해야 할 때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Scottish Event Campus @ukcop26.org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의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UNFCCC, 2021.09.17)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Aggregate Trends Updated with 2019 Data(OECD, 2021.09.17)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cooperation/lpcc.php

https://www.fnnews.com/news/20211014024218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