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지난 11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주제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과 기후분권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나아가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재정·거버넌스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지역 현실과 수용성에 기반한 전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 비로소 기후 대응이 국민의 삶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이재준 회장(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국가 탄소중립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말하며, 각 도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기반 전환 정책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에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채택한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이 국회 기후특위에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선언문에는 ▲기후정책의 실행, ▲지역 맞춤형 전환 전략, ▲정의로운 전환, ▲기후복지·포용적 거버넌스, ▲기후분권·국제연대 등 5대 실천 항목이 담겨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에너지·재정·지방분권을 아우르는 대전환 없이는 NDC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탈탄소 전환을 위해 에너지 구조, 재정·세제, 거버넌스 전반을 함께 바꾸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TCFD·TNFD 등 기후·자연자본 공시 의무 확대와 중국 배출권거래제(ETS)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지역 단위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탄소 규제 강화와 지역 경제·고용 위기가 중첩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한 ‘미래 지역·시민 기금’ 조성,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상설화·전문화, 지방정부 간 정책 공유와 ‘정책 선도 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수원·부안·광명·태백 등 지방정부 단체장,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지방정부 현안과 정책 제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집권적 구조 개선과 지방분권 확대

2. 지방 기후재정 기반 강화

3.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분권 추진

4. 지방정부 역량 및 시스템 강화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과 탈탄소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히트펌프 보급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해 모든 기초지자체의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날 제기된 지방정부의 의견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시 지방정부 대표 참여 보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별 기후위기 대응센터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지방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확대 지원, 중앙–지방 간 고위급 소통 채널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기후·에너지 전환과 재정·분권 과제를 공유하고, 2035 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의 요구와 제안을 면밀히 정리해 관계 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지방정부 중심의 실행체계와 기후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후속 협력 채널과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