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CCC Belém Report 

 

기후변화센터가 전하는 COP30 벨렝의 주요 쟁점

PART2.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COP30 둘째 주, 기후변화센터는 Gold Standard와 “Delivering for People and Nature under Article 6 and New Markets”를 주제로 UNFCCC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파리협정 제6조와 신규 탄소시장이 단순히 감축량을 거래하는 수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사람과 자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는데요, “탄소 감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 생태계의 공동편익”을 제6조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COP30 전체 흐름과도 깊이 연결된 시간이었습니다.

 

[개회 및 기조 발제] “탄소 감축 그 이후, 사람과 자연을 남기는 제6조”
시작에 앞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개회 인사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제6조를 각국이 NDC를 이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로 소개하며, 이제는 톤(tCO₂) 단위 감축량만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함께 묻는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탄소시장은 감축 수단이자 동시에 지역의 회복력, 삶의 질, 생물다양성을 함께 높이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진 기조 발제에서는 Gold Standard 마가렛 김 대표가 제6조의 목적을 “감축과 적응 목표의 상향, 지속가능발전 촉진, 환경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짐바브웨 청정조리(cookstove)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며, 하나의 프로젝트가 빈곤 감소, 보건 개선, 젠더 평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가 이미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6조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탄소 크레딧이 사람과 자연을 위한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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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금융, 제도, 현장이 만난 Article 6 논의
이번 사이드 이벤트의 발표 세션은 금융(개발은행)–국가 제도(정부)–현장 실행(NGO)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제6조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흐름을 이뤘습니다.

 

발제① 개발은행의 시각,  민간 자본을 여는 Article 6 금융 구조 | Noel O’Brien Asian Development Bank (ADB) 국장
노엘 오브라이언 국장은 먼저 개발도상국이 NDC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후 재원이 “공공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상기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탄소시장이 성과 기반 지불(Result-based payment)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연기반해법(NbS), 분산형 재생에너지, 지역 밀착형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는 탄소 크레딧과 재원 조달을 결합하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ADB는 이를 위해 Article 6 지원 펀드 조성, 조기 크레딧 매입(Early credit purchase) 구조, 탄소수익을 활용한 금리 경감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설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제6조는 개도국이 단지 감축 의무를 수행하는 장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공공재정이 함께 들어오는 새로운 기회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② 기후취약국의 제도 구축과 실행의 간극 | Dr. Muniur Rahman Khan 방글라데시 대표
방글라데시의 무니우르 칸 박사는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는 했지만, 실행이 쉽지 않은” Article 6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미 제6조 이행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 프레임워크를 갖추었지만, 막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여러 장애요인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 레지스트리 부재, MRV 역량 부족, 국제 기후재원이 현장의 프로젝트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서류상 제도와 전략은 갖춰졌지만, 실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체감되는 이익이 부족하면 제6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Article 6이 우리 마을과 주민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제도는 있어도 프로젝트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제③ 현장에서 본 무결성, 사람과 거버넌스를 구조에 넣기 | Dr. Bernadette Demet Practical Action
베르나데트 데멧 박사는 페루와 네팔 사례를 바탕으로, Article 6 프로젝트의 ‘무결성(integrity)’이 현장에서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의 실질적 참여, 반복적인 FPIC(자유롭고, 사전·사후에 충분히 정보에 기반한 동의) 과정, 사회·생태 성과를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소모델링을 모두 끝낸 뒤에 사회적 요소를 나중에 덧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권리와 참여, 거버넌스를 제6조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핵심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크레딧 발행 이전 단계에서 커뮤니티가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구조 역시 무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제시했습니다.

 

 

[패널토론] 정의·세이프가드·시장 신뢰를 둘러싼 생생한 질문들
COP30 사이드 이벤트의 패널토론은 ITMO Ltd.의 마이클 크릴 마트레스가 좌장을 맡고, 가나·방글라데시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Practical Action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제6조와 신규 탄소시장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현장 실행기관이 직접 겪는 도전 과제와 실행 전략이 공유되며, 제6조가 단순한 탄소 감축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위한 시장”으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세션이었습니다.

 

① 시장 신뢰의 최소 조건,  “이중계산 방지와 MRV는 기본” : 가나 대표는 제6조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중계산 방지와 투명한 MRV 체계를 ‘시장 신뢰의 최소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나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정책·전략 문서가 충분함에도 실행전략·재원·인력 역량이 부족해 프로젝트가 현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공유했습니다.

 

② 사회·환경 세이프가드의 확장, “REDD+에서 다른 분야로” : 토론에서는 산림 분야 REDD+에서 구축해 온 세이프가드 체계를 청정조리·재생에너지·에너지 접근성 등 다른 Article 6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제6조가 감축만을 다루지 않고, 현장의 사회·생태적 영향을 포괄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③ 제6조에 대한 구조적 비판과 설계 논쟁, “배출을 허용하는 시장이 될 수는 없다” : 배출을 계속 허용한 채 시장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패널들은, 제6조 크레딧은 자국 내 감축을 충분히 이행한 이후의 ‘추가 수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극단적 의존이 아니라 국내 감축과 국제 협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제6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④ 제도와 권리 기반 강화, “커뮤니티 참여 없이는 무결성도 없다” : 패널들은 제6조를 둘러싼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거버넌스·MRV·레지스트리·세이프가드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의 커뮤니티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결국 제6조는 “탄소량을 맞추는 시장”을 넘어 “사람과 자연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제6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 COP30이 확인한 네 가지 시사점 
이번 COP30 사이드 이벤트는 국제기구, 기후취약국 정부, 시민사회, 표준기구, 민간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6조와 신규 탄소시장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제6조는 더 이상 탄소 감축만을 거래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탄소 감축량”에서 “사람과 자연의 편익”으로, 시장의 목적 전환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6조의 성과는 톤CO₂e가 아니라 사람·생태계가 받는 실질적 혜택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탄소 중심에서 복합적 사회·환경 편익을 포함하는 차세대 고무결성 시장(high-integrity markets)으로의 이동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시장의 전제조건, 제도 기반의 대폭 강화
국가 거버넌스, 투명한 MRV, 레지스트리, 사회·환경 세이프가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뒷받침하는 최소 기준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제도 기반 없이는 국제거래도, 민간 참여도, 지역 수용성도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커뮤니티 참여와 권리 보장, 무결성의 실제 ‘심장부’
논의 핵심은 무결성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의 커뮤니티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만 프로젝트의 편익이 지속 가능하며, 이는 국제적 무결성 표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넷째, 공공–민간의 결합 구조,  완화·적응·SDGs를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 재원으로는 고무결성 시장을 구축할 수 없으며, 공공과 민간 재원이 함께 작동하는 혼합재원 구조(blended finance)가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어 이를 통해 감축뿐 아니라 적응, 회복력 강화, 지역경제 전환 등 SDGs 전반의 성과를 함께 창출하는 통합적 Article 6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벨렝에서 확인한 과제, 서울에서 이어갈 실행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COP30 현장에서 전환금융과 제6조 시장이 실제 감축·경쟁력·지역 편익을 동시에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벨렝에서 드러난 핵심 요구였던 전환금융의 신뢰성 있는 기준과 산업·지역 전환의 연계, 제6조 시장의 무결성과 커뮤니티 기반 참여, 그리고 공공·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구조를 한국의 기후정책 논의와 개발도상국 협력 사업 전반에 반영하며 후속 이행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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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Belém Interview  

 

“벨렝은 탄소시장은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 신뢰로 엮인 생태계라는걸 다시 새기게 했어요.”

- 기후변화센터 강진아 개도국협력팀장 -

 

 

Q1.  COP30 Article 6 현장에서 가장 먼저 와닿았던 분위기나 장면이 있었나요?

Article 6 관련 논의는 늘 기술적이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벨렝에서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현장에 서자마자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사이드 이벤트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는 아마존 원주민과 지역 시민단체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안에서는 제6조 레지스트리·MRV·세이프가드 등 제도 논의가 세밀하게 오갔습니다. 제도와 현장, 숫자와 사람,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경험이 상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Practical Action이 소개한 페루·네팔 사례에서, 여성·청년이 직접 나와 프로젝트 참여 과정을 이야기할 때였는데요, 그들의 발언은 제6조가 단순한 “크레딧 발행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의 권리·생계·기회에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Article 6 논의가 결국 “기후정책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Q2. 이번 Article 6 논의는 COP30 전체 흐름과 어떤 지점에서 맞물려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센터는 어떤 방향에 주목하실 계획인가요?

이번 COP30에서 제6조는 기술적 논의라기보다는 “시장 무결성과 신뢰”에 대한 논의가 더 강하게 부각된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크레딧을 사고파는 문제라기보다, 그 크레딧이 실제로 감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편익을 남기고, 생태계를 지키는가가 중심에 올라왔습니다. 기후취약국 정부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제도는 준비했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현실이었어요. 레지스트리·MRV·세이프가드 등 기본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사업을 돌릴 인력·재원·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종이에만 존재하는 계획’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였죠.

 

이 지점이 COP30의 큰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COP은 목표를 높이는 것보다 “무엇이 실제 실행을 막고 있는가?”를 묻는 흐름이 훨씬 강했습니다. Article 6도 그 연장선에서, 시장 신뢰와 실행력, 커뮤니티 참여가 핵심이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는 앞으로 전술적인 목록이 아니라, Article 6을 실질적 도구로 만드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 제6조 프로젝트의 무결성 강화 : 감축량뿐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권리 기반·세이프가드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개도국의 실행 역량 강화 : 정책 프레임워크만 갖춘 국가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돌릴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 구축·MRV 역량 강화·조기 크레딧 구조 설계 등을 지원하는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공·민간 재원이 함께 움직이는 시장 모델 확립 : Article 6을 통해 민간 자본과 공공재정이 결합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제시하고, 감축–적응–SDGs를 아우르는 통합 모델을 만드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6조는 감축을 거래하는 기술적 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회복력을 키우는 새로운 개발·협력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센터는 이 흐름을 한국과 개도국 파트너십으로 연결하며 COP31까지 실행 기반을 더 단단히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