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5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방향 ▲ 산업·에너지 전환 전략 ▲ 기후 거버넌스 개편 과제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한 전환 전략과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2035 NDC 수립과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전환, 신정부의 과제는?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기후·에너지 전환을 설계하고 실행할 중대한 전환점”에 신정부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35 NDC를 계기로 과학적 기반과 정책 정합성을 겸비한 실행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부처 간 분절적 대응을 넘어서는 범부처 협력형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과학 기반 정책과 범정부 협력,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조연설에 나선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후위기는 과학기술 기반의 전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복합 위기"이나 “과학기술은 기후정책의 출발점이자 검증 수단”이라며,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범정부 전략 기획 기능의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정의로운 전환’, ‘과학 기반 정책’,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주도 참여’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 기후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녹색 산업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Horizon Asia’ 플랫폼 구상을 제안하며 지역 주도형 다자협력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NDC, 숫자보다 실행력

기존 NDC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 부족을 한계점을 중심으로 이상준(서울과기대), 조영탁(한밭대), 전봉걸(서울시립대), 강성진(고려대) 교수와 김효은 대표(Global Industry Hub) 는 기존 NDC가 과도하게 도전적이며, 과학적·정책적 기반이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이상준 교수) 2023년 발전 부문에 추가된 500만 톤 감축 목표는 “실현 가능성 검토 없이 제시된 수치”라며, 상징성에 치우진 정량적 목표보다 실현 가능한 전환 경로 설계 제안

• ▪조영탁 교수) 전력 부문 감축량의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문제점 비판
• ▪전봉걸 교수) 제조업 중심 구조의 우리나라가 독자적 감축 추진에 따른 부담과 한계에 대한 현실적 인식 필요 

• ▪강성진 교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형적 전환 경로의 중요성 역설
• ▪김효은 대표) NDC는 단일 목표가 아닌 2040~2050년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의 일부이며, 정책 설계에는 사회적 협의 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과 결단력 필요

■ 산업 전환, 탄소중립과 성장 전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산업 경쟁력의 위협이 아닌,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준 교수, 이유진 소장(녹색전환연구소), 김윤성 대표(에너지와 공간), 김효은 대표 등은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 시스템 차원의 재설계,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이상준 교수) 일본의 GX 전략(10년간 약 1,700조 원 민관 합동 투자 사례)과 같이, “단순히 기존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아닌 추가재원을 확보해 산업 전환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 철강업의 고유한 수소환원제철 기술력은 충분히 견줄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