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요구와 국내 정책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기후·에너지 이슈를 빠르게
선점하고 국내외 많은 기구·기관들과 정책제언 활동을 진행합니다.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책 현장 RE:VIEW]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 : 파리협정 10주년 평가와 NDC 이행 역량 강화

2025-12-05

 

 


 

 

12월 2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함께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를 공동 주최했다. 2025년은 파리협정 채택 10년이 되는 동시에, 각국이 새로운 2035 NDC를 제출하는 분기점에 해당한다. 이에 맞춰 주요 기후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지난 10년간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NDC 이행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배출의 중심이자 감축의 시험대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공유되었다.

 

 

 

 개회식 · Opening Ceremony 

개회사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올해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자, COP30 이후 상향된 2035 ND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미국이 이번 과정에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10여 개국이 새 NDC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기후전환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이행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정부·산업계·시민사회·청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변화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기후리더십은 현장에서 실천되는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설립 이후 기후변화센터가 인식 제고, 정책 실행 지원, 지자체 협력, 개도국 기후협력 등 ‘실행을 뒷받침하는 외교·정책 플랫폼’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협정 협상 당시 한국 수석대표로 참여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행사가 파리(2015)와 벨렝(2025)을 잇고, 앞으로의 서울을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동아시아 기후대화를 정례적 지역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서 이회성 제6대 IPCC 의장(무탄소연합 초대 회장)은 축사를 통해,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이번 기후대화가 동아시아 기후 협력을 본격화하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10년은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시기이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IPCC가 전 세계 과학자의 연구를 종합해 국제 기후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온 기관임을 상기시켰다. 동아시아가 향후 기후 이행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번 대화가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전환하는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맺었다.

 

 

 

 

 청년 및 시민들과의 대화 · Youth and Citizens Dialogue 

청년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 두 청년 그룹이 발제자로 나섰다. 유세이버스(U-Savers)는 “You Save the Earth, You Save Us”를 모토로 활동해 온 기후변화센터의 대학생 청년팀으로, 2012년 출범 이후 500명 이상의 청년 기후활동가를 배출했다. ‘클리마투스 컬리지’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 실천을 잇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Turntable)은 “기후담론의 주류화”를 목표로, SNS·강연·정책 제안·국제행사 연계 프로그램·캠페인 등을 통해 기후 문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시민과 청년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보경 유세이버스 16기 청년 활동가는 지난 10년이 약속의 축적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이행을 평가받는 시기라며, 한국·중국·일본의 전환 속도가 글로벌 NDC 이행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브릿지 국가로서 국제 신뢰와 국내 산업·고용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와 실행 사이의 ‘이행의 벽(Implementation Wall)’을 제시하며, 향후 실행력을 떠받칠 핵심 주체는 청년이라고 정리했다.

 

이다경 유세이버스 18기 청년 활동가는 NDC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약속으로 규정하며, 세대 간 긴장, 산업계–시민사회 간 속도 논쟁, 중앙–지방 간 책임 괴리 등 현행 갈등 구조를 짚었다. 이를 풀기 위해 참여 주체·형평성·속도·부담 배분 등을 따지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Who–What–When–Where–Why–How)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철호 턴테이블 활동가는 NDC를 “정부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청년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NDC 이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정책 공동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NDC의 핵심을 사회적 신뢰와 합의로 보고, △정부의 투자와 산업계 책임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타협, △청년 의견의 정책 반영 피드백 시스템, △지역·노동 등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 보장 등이 향후 2035 NDC 이행의 필수 조건이라는 데 공감이 모였다. “숫자를 높게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지켜내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NDC 시대의 핵심 과제가 ‘수치 경쟁’이 아니라 ‘수용성 구축’임을 재확인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기념 및 축사 · Commemorative and Congratulatory Remarks 

고위급 기념·축사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약속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방향성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약속에서 이행으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성사의 역사적 순간과 ICJ 권고 의견 등으로 강화된 규범 기반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는 미래세대가 감당한다”며 기후대응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용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국무조정실 2차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100GW)와 전력망 구축, 전기차·수소·배터리 등 녹색기술 중심의 산업전환(K-GX)을 소개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53~61%)는 규제가 아닌 성장·혁신 전략이라고 밝히며, 국내 구조전환과 국제 기후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프랑스대사는 파리협정을 “다자주의의 대표적 성공”으로 평가하며, COP30이 최소한의 진전을 지켜낸 회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춰 기술·정책·투자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26년 G7 의장국으로서 기후외교 리더십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 주한브라질대사는 파리협정 10년을 성과와 미완 과제가 공존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 COP30에서 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축으로 격상된 점, 적응재원 3배 확대 합의, 여성·지역사회·지방정부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 부상을 주요 진전으로 꼽으며, “부족한 것은 속도뿐”이라며 더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 고위급 연설은 2015년 파리에서의 약속과 2025년 벨렝에서 확인된 이행 의지가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기후변화 대사들과의 대화 · Climate Ambassadors’ Dialogue 

세션 4에서는 한국 기후외교의 역사를 만들어 온 역대 기후변화대사들이 모여 협상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을 공유했다. 공통적으로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칙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rule-taker’를 넘어, 중재자(balancer)이자 규칙을 만드는 ‘rule-maker’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중심에 놓였다.

 

[특별 기조연설]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COP21 의장(전 프랑스 총리)

파비우스 의장은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협정이 국제 기후정치에 남긴 전환적 의미를 강조했다. 파리협정 이전 지구 온도전망이 4℃에 근접하던 위험한 상황에서, 협정 이후 각국 감축 행동이 확산되며 전망이 약 2.5℃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파리 효과’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녹색 산업 성장 등 긍정적 변화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파리협정 성공의 요인을 과학(Science) – 사회 참여(Society) – 외교적 결속(Engagement) 세 단어로 정리하며, 특히 시민사회·지방정부·청년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Implement, Implement, Implement”를 반복하며, 앞으로의 10년은 더 빠르고 더 나은 이행(Better & Faster)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정기용 前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정기용 대사는 COP30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기후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능력보다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역량이라고 분석했다. 화석연료 전환 문구가 타결되지 못한 사례는 국제협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rule-taker’에서 ‘rule-maker’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고, 문제는 속도”라고 덧붙였다.

 

 

 [대담] 기후환경전문기자가 묻고, 기후변화대사가 답하다 

이어진 대담 세션에서는 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전문기자의 사회로, △신부남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13–’14 기후변화대사),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14–’16 기후변화대사), △김찬우 인천광역시 GCF 자문대사(’16–’17 기후변화대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18–’21 기후변화대사), △김효은 Global Industry Hub 대표(’21–’24 기후변화대사)가 참여해, “중견국으로서 ‘기후전환 설계자’가 되기 위한 길”을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신부남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13–’14 기후변화대사) : 협상장에서 개도국이 기술·재원 부족으로 압박받던 경험을 소개하며, 국내 산업·에너지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이 국제협상력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전력망·분산자원·지역참여 모델 등 국내 전환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NDC 이행도 경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찬우 인천광역시 GCF 자문대사(’16–’17 기후변화대사) : UNEP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글로벌 온도전망을 1℃ 낮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2.3~2.5℃ 위험 궤도에 있음을 지적했다. 기후전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수십 년의 마라톤”이라며, 야심 있는 목표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의 동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18–’21 기후변화대사) : “탄소를 관리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한다”며 탄소시장·탄소가격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 ETS 가격(톤당 1만 원대)과 EU ETS 가격(약 70유로)의 격차는 결국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COP 유치 경쟁에서 중동 국가와의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은 다자주의·연대 중심 전략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은 Global Industry Hub 대표(’21–’24 기후변화대사) : 한국은 국제 협상장에서의 위상과 국내 여론·에너지 현실 간 불일치라는 복합적 도전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지리적 제약과 산업부담 증가에 대한 낮은 수용성은 구조적 제약이지만, 그렇기에 산업전환을 새로운 성장전략과 연결해야만 경제와 감축이 함께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기후정책을 기업 ‘퇴출’이 아닌 미래 전략·산업정책으로 설계할 때 국제협상에서도 진정한 판(plate)을 설계하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14–’16 기후변화대사) : 최 이사장은 한국이 “외부 요구에 따라가는 리스크 회피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탄소시장 등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기후외교 설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시장은 향후 국가경쟁력이 겨루어질 핵심 무대가 될 것이므로, 조기 감축과 선제적 시장 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NDC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과도한 패널티는 목표를 낮추는 ‘Race to the Bottom’을 유발한다”는 논리가 미·중 지지를 얻어 ‘국내 이행 중심(Domestically Driven)’ 원칙이 확립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못 지켜도 되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이행이 곧 국가 신뢰와 국격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NDC 이행 당사자들과의 대화 · NDC Dialogue with Multistakeholders 

마지막 세션에서는 2035년 감축목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핵심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과제를 공유했다.

 

1. 기후금융이 NDC 야심을 결정한다 — Mohamed Khalil(GCF)

첫 발제에서 Mohamed Khalil GCF 전략적 정부관계 총괄은 기후금융이 NDC의 야심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GCF는 개도국이 NDC를 세우고 이행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유일한 대규모 다자기금으로서, 역량 강화부터 MRV, 사업화, 대규모 조달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최빈국(LDC)·SIDS·아프리카 등 기후취약국을 최우선 지원해 왔으며, 완화–적응 간 균형적 재원 배분을 꾸준히 유지해온 것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GCF는 193억 달러의 자체 기금으로 787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재원이 있을 때 더 높은 감축목표가 현실이 된다”는 말로 국제사회의 기후금융 확대 책임을 다시금 환기했다.

 

2. 중국 NDC 3.0이 향하는 미래 — Chai Qimin(NCSC)

이어 Chai Qimin 중국 NCSC 전략·기획 책임자는 중국이 구상 중인 2035 NDC 3.0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동아시아야말로 해수면 상승·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두 차례의 NDC를 조기 달성한 경험을 토대로 ‘1+3+3 체계(경제 전반 목표 + 3대 정량지표 + 3대 이행 기반)’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7~10% 감축, △비화석에너지 30% 이상, △풍·태양광 3,600GW 확대, △흡수원 강화, △전기차 시장 주류화 등을 추진하며, CO₂뿐 아니라 비CO₂ 가스·CDR(탄소제거)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중국 ETS를 철강·석유화학·시멘트·알루미늄 등 국가 배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고배출 산업 전체로 확대해 탄소가격 신호를 경제 전반에 작동시키겠다고 제시했다.

 

3. 일본 GX-ETS가 여는 산업전환의 새로운 단계 — Naoki Matsuo(IGES)

환경전략연구소(IGES) Naoki Matsuo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NDC가 2013년 대비 감축 목표를 2030~2050년까지 선형적으로 강화하도록 설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 감축은 에너지 효율 향상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 기반 연료 전환 등 에너지 믹스 변화가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GX-ETS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산업정책 및 성장전략으로서 탄소가격이 재원 조달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범 단계이며 2026년 법적 기반을 갖춘 ETS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 초기에는 무상할당 후 2033년부터 경매 방식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GX 전략과 ETS가 산업 전환 및 전력시장 개혁과 긴밀히 연계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대한민국 2035 NDC, 남은 2억 톤의 길 — 최민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한국이 지금까지 약 8,900만 톤을 감축했지만 앞으로 2억 톤 이상의 추가 감축이 필요한 만큼 “남은 길이 상당히 멀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감축 경로의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법적 경로 설계와 정책 실행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합 과제가 생겼다는 점을 설명했다. 2035년 NDC(53~61%)는 ETS 총량과 산업 현실을 함께 반영한 레인지 목표이며, 전력 분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3배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연료·원료 전환과 기술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기화·냉매관리·폐기물 자원화 등 부문별 실행 전략, 내년 상반기 정부·민간 합동의 K-GX 전략 수립을 통해 이번 NDC를 경제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국가행위자 패널토론] 전환의 현장, 현실의 벽

석유화학 기반도시 여수의 구조적 위기 — 문영수(여수탄소중립지원센터) : 문영수 연구위원은 여수산단이 올해에만 생산과 고용이 20% 감소하며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청년 신규 채용은 거의 중단되었고, 탄소중립 대응 역시 R&D·수소·CCUS 중심의 탐색 단계에 머물러 실제 이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견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중국·중동의 급성장으로 현실화되었고, 그 결과 NCC 가동률 저하와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환의 최종 결정 권한이 대부분 본사에 집중된 구조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철강도시 포항의 이중 과제 — 손영욱(철강산업연구원) : 손영욱 대표이사는 철강산업이 고배출 산업이지만 동시에 저탄소 경제의 핵심 소재 산업이라는 ‘양면성’을 강조했다. 포항은 국내 3대 철강도시 중에서도 설비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전환 필요성이 가장 빠르게 닥친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전환 비용 지원 규모는 EU·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산업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지자체가 지역경제 보호와 산업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배출과 흡수가 공존하는 강원의 딜레마 — 이원학(강원연구원) : 이원학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산업·에너지 배출 비중이 16.2%에 달하면서도, 전국 산림흡수원의 26%를 담당하는 독특한 구조를 설명했다.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와 전국 시멘트 생산의 60~70%가 집중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낮아도 배출은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시멘트는 대체 소재가 없어 공정혁신·CCUS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하며, 강원도는 특자도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CCUS 등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 무연탄 산업 붕괴 후 늦은 대응으로 지역소멸이 심화된 사례를 돌아보며, 고탄소 산업 전환도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한국 청년 기후세대가 요구해온 것 — 김현태(빅웨이브) : 김현태 빅웨이브 창립멤버는 COP21 당시 청년대표단으로 협상 현장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한국 청년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메시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① 더 높은 감축목표, ② 이행 책임성 강화, ③ 정의로운 전환 보장, ④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후 일자리 확대다. 그는 기후 일자리가 단순한 ‘직업 공급’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청년 문제는 기후정책의 본질적 과제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신현석 부산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전 부산연구원장)는 토론을 정리하며, “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지역·청년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거버넌스 혁신이 2035년 NDC 성공의 관건”이고 “동아시아의 감축·전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

파리–벨렝–서울로 이어진 10년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의 NDC 이행과 협력체계 구축 방향 제시하다

 

 

이번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는 파리협정 10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이행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공동 과제를 공식적으로 규명한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논의를 발판으로 동아시아와 아세안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2035 NDC 시대에 요구되는 지역 차원의 이행규범과 공동 실행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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