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ㆍ검증기관의 역할과 제품 탄소발자국 MRV 활성화 방안 제시

4일,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원장 강장진)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탄소배출량을 알아야 감축이 보인다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A to Z」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오는 11월, COP29 계기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앞두고 제도 소개와 유관 기관 역할, 산업 부문별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최근 해외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현지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의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을 위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외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행사에 앞서 강장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전문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과 관리로 환경 책임을 다하고, 선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검증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前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프랑스한국대사)는 기후변화센터가 매년 참석하고 있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는 것의 의미를 전했다. 이는 “한국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업에는 산업 경쟁력과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기에 센터도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회색지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양한 산업을 보유한 만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3가지(▲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탄소발자국 표준화) 사례를 소개했다.

기조발제로 나선 Abdel Kassou(APAC 등록 국제 동등성 평가사, Director of 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KOLAS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IAF-MLA) 체결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KOLAS는 지난 9월, APAC으로부터 타당성평가·검증에 대한 MLA 인정 확대를 승인받아 한국이 환경 지속가능성 인정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으며, 특히, ISO/IEC 17029, 14065, 14067 충족을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조직의 환경성 및 주장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타당성평가’는 미래 주장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검증’은 과거의 주장의 진실성을 확정한다며, ‘인정’은 단순한 절차를 너머 글로벌 신뢰·혁신·공동 발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시에 보고의 일관성 장려와 그린워싱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ESG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소개와 검증기관의 역할 및 검증결과의 활용성 등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제도 운영기관 담당자인 조현정 한국생산기술원 국가청정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검증제도가 환경 대응 도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제도적 지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검증기관과 심사원 육성, ▲검증 실적 확대, ▲제품별 PCR(제품범주규칙)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지나 한국인정지원센터 국제협력팀장은 국제 통용성에서의 검증 품질관리 검증결과의 신뢰성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MLA 체결은 국가 간 통용이 원칙이나 규제는 아니므로 예외가 발생할 경우 상호 동등성 주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과거 유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수경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기후변화인증센터장은 “검증기관으로서 한국이 자체 구축한 LCI DB로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 국내 발자국 제도가 EU에서 인정받고 해외 탄소발자국 제도와 상호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폐플라스틱과 자동차, 건설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 적용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광원 ㈜앤스타알앤씨 이사는 ‘폐플라스틱’ 분야의 제도 적용 방안에 대해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할당 방법별 모델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별로 요구하는 영향평가 방법론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대응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유무상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친환경전략 및 차량중량관리팀 차장이 소개했다. “완성차 1대에 최소 2만개 이상의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제조사와 인증기관에서도 국제 LCA 방법론 및 자동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검증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건설기계’ 제도 적용 방안을 소개한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기후변화컨설팅센터장은 “기계부문은 자동차 산업의 PCR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해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데이터와 LCI DB 매칭을 위해 LCI DB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前 한국전과정평가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산업별 적용 방안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토론에서는 탄소발자국은 과거 이미 배출한 탄소이므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탄소중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탄소발자국을 단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물 발자국’ 등 탄소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LCA와 같이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 받았다. 또한, LCA 중 탄소발자국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석유화학과 자동차, 기계 부문의 질의응답에서 도출된 현장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여자 간 공감하며 토론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지원 기반과 저탄소 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기후변화센터는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의 안정과 회색지대를 좁혀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