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 전문가들, NDC 이행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 

· 2035 NDC 수립, 산업·에너지 전환, 기후 거버넌스 개편 등 3대 핵심 어젠다 논의
· NDC의 과학성 부족과 거버넌스 한계 지적 및 기술 실증과 제도 개편에 공감대 형성
· 산업 현실 반영한 투자·가격 구조개선, 통합 거버넌스 등 구체 방안 제시

8일,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최재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신정부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복합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AI 시대,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정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우리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기후위기는 복합적 과제이며, 한국은 기후기술과 정책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협력을 이끌 전략적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기반의 범정부 협력 체계와 아시아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35 NDC의 의욕성과 산업 경쟁력’에 대해 “우리 NDC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감축 실적이 경기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기술혁신과 구조적 투자 기반의 실질적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 환원 제철 등 국내 고유 기술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금융을 넘는 정부 주도의 실증 투자 구조 마련과 비용·조건을 반영한 실행 전략이 NDC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라고 제안했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거버넌스가 행정, 규제, 시장, 계획, 지역 등 전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목표의 법제화, 독립적 이행 평가 기구 도입, 에너지 최상위 계획 복원, 지자체 권한 강화 등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정책적 의욕성과 과학적 정합성, 그리고 실행력을 갖춘 체계 수립이 신정부 기후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수용 가능한 감축목표 설계,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정부 간·정부-민간 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혁신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한국의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전환 비용의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공무원 순환보직 등 민간과의 정보 비대칭은 정책 연속성과 결단력을 저해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은 Global Industry Hub CEO는 “NDC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단계적 전환 경로로, 2040년과 2045년 중간 목표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전환의 최종 동력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ETS와 NDC 간의 정합적 연계 구조를 정부가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통합할 ‘기후경제부’ 신설이 시급하며, 현 체계로는 실질적 감축 이행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 중심의 구조 개편을 통해 기후정책을 정부 운영의 핵심에 두는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 담보를 위한 대통령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책 집행의 불투명성과 제도 불확실성이 민간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집행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더불어 민간의 성과 인정과 투자 유도를 위해 사전 규제 완화, 사후 평가 중심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명예교수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실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제약하며, 기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와 가격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신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과의 정책 대화 및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