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도시계획을 통합하는 한국형 정원도시 전략 모색

23일,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는 정원도시포럼과 함께 ‘제1차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도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를 식히는 정원, 기후적응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동향과 국내 법·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기후위험 대응을 위한 한국형 정원도시 전략을 모색했다.

최재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적응과 복원력 증진이 국제협력의 분야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역설하며, 정원과 도시 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인호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정원과 기후 적응이라는 두 분야의 결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정원도시가 국가적 아젠다로 중요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과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림청이 제도와 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장(가천대 교수)은 기존의 감축중심 정책에서 적응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상징적 해법으로 나무를 제시하며 과거 녹화사업처럼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력해 정원도시, 도시숲 조성 등 적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첫 번째 발제에서 조경진 서울대 교수(정원도시포럼 위원장)는 “최근 정부 국정과제에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생활정원'이 포함되며, 정원도시가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원도시가 기후위기 대응, 지방소멸 방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도시모델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성 중심의 획일적 사업, 민간 참여 부족, 법적 제도 미비 등 한계도 지적하며 소프트웨어(문화·공동체) 중심으로의 전환 및 주민참여와 소규모 녹지의 분산적 조성이 기후적응에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센터장은 도시숲과 정원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며, 데이터와 과학 기반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숲의 면적보다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숲, 데이터 기반 도시 녹지 관리, 민간 정원 활성화 등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김은혜 영국 노팅엄대 연구원은 영국의 생물다양성 순증 제도(BNG, Biodiversity Net Gain)를 소개하며, “개발 사업 시 생물다양성이 최소 10% 이상 순증하도록 의무화하고 크레딧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식지 복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로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적응 정책이 구체적 목표와 강제력에 있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재원 확보 및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중앙 정부의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며, 부처 간 역할 중복 및 제도적 장벽 해결, 시민 입장에서 실질적 녹지 확대를 위한 제도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배준규 국립수목원 과장, 이병철 BS그룹 부사장, 이유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정원·도시숲 추진을 위한 제도·법 개선 및 평가·환류 시스템 마련, ▲지역 고유의 생태·문화적 특성과 자생식물 활용,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약자까지 포괄하는 정책 설계,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 인프라로서의 가치 인정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정원도시가 무분별한 확산과 관리 부실에 그치지 않고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정책 목표와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정원과 도시숲을 도시 기후적응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하고, 이를 법제·재정·거버넌스와 연결하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한국형 정원도시 모델의 방향을 공유한 이번 논의가 기후위기 시대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 기반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